[현장연결] 전기요금 인상 발표…내년 1분기 kWh당 13.1원<br /><br />정부가 조금 전 내년 1분기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창양 / 산업통상자원부 장관]<br /><br />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입니다.<br /><br />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, 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.<br /><br />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초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, 일본,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여 한전의 경우 작년에 6조 원에 이어 금년에는 30조 원을 상회하는 적자가 예상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지난 5년간 저원가 발전원인 원전이 축소되고 LNG 등 원가가 높은 그리고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은 비중이 증가된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서너 배 이상 폭등한 것이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한전 14조 원, 가스공사 10조 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 노력과 함께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, 전력 구매 가격 상한제 실시 등 제도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에 노력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, 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우선 내년 1/4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.1을 인상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2/4 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,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내년 1/4 분기에는 동결하고 2/4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정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완화 등 에너지 복지를 더욱 촘촘하고 또 두텁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#전기요금 #가스요금 #한국전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